사드배치 경제보복과 같은 정치이슈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할 경우, 투자대상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정치적 상황에 따른 외부효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용준 경희대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중국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줄이려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의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국가로 분류돼 저임을 활용한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우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에 비해 매우 적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는 128건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4% 수준에 그쳤다. 투자액은 약 56억 달러(한화 약 6조2641억원)로 약 20.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 해외직접투자를 단행한 요인(70개국, 1991-2015년 기준)으로는 투자대상국의 수출역량과 개방수준 등이 꼽혔다. 특히 통상환경과 주변국의 시장 환경은 기존투자 기업의 투자액 증가를 유인하는데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신규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투자대상국의 임금수준과 지리적 거리 등 비용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대상국과 최종 목적지의 경제적 환경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절감수준이 더 중요한 투자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대상국의 수출역량과 개방도가 우리나라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할 때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연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중국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기존 FTA를 개정할 경우 관세를 비롯해 노동·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해 생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저임금 혜택을 노리고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338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체 기준으로는 286만 명으로 국내 청년실업자의 6배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분석 및 U턴 촉진방안 검토(2016년 6월말 기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1만1953개사(KOTRA 등록 기준)로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338만4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5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총 286만 명으로 추정됐다. 양금승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의 해외 현지공장의 10%(587개사, 28만5974명)만 국내로 복귀해도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000명(통계청 기준)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U턴 기업에 조세감면과 자금·입지·인력 등을 지원하는 U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U턴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이들 기업의 투자액(2017년 2월 누적 기준)은 1597억4000만 원, 고용인원은 1783명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등 해외현지보다 국내 인건비가 높고,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리스크에 비해 국내 복귀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금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5~2015)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 3.3% 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또 해외직접투자에서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항목인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제3국진출 △보호무역주의 타개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에서 2005년 기간 중 39.8%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74.7%로 급증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기업생존을 위해 최적의 생산지를 찾아가는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앵커(핵심)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U턴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저임활용과 현지시장 진출형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현행 U턴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기업은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나 국내복귀(U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